+ - 북마크 저장 민사가압류,가처분등단독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31. 자 2010카단68213 결정

[가압류이의][미간행] 【전 문】【채 권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한정윤) 【채 무 자】 채무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안원모) 【주 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0카단63938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7. 8.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 유】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 2010카단63938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이 법원에 현저하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본안소송의 제1심(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73931)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를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규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카단68213 (203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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