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326, 2017. 4. 25.,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32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조○운 2. 양○명 3. 윤○노 4. 이○수 5. 연○환 6. 김○정 7. 김○영 8. 김○선 9. 김○수 10. 김□영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안원모, 전창열, 채방은, 민한홍, 박중섭 피 청 구 인 고용노동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한국방송공사의 1994. 7. 27.자 개정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적용받아 퇴직금을 산정받고 퇴직한 자 또는 그들의 상속인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한국방송공사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1981. 1. 27. 이전 입사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한 이 사건 취업규칙이 그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구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청구인이 한국방송공사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에 대하여 변경명령을 발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변경명령을 하지 않자,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변경명령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변경명령불행사라는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헌재 2007. 3. 13. 2007헌마214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07. 3. 13. 2007헌마214). 나.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 의하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고, 이 경우 피청구인은 그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지만, 이는 피청구인에게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작용의 일환으로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이 없더라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게 된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어떤 불이익을 입게 된다면, 그에 관한 쟁송에서 그 취업규칙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변경명령을 청구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변경명령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된 취업규칙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달리 그러한 변경명령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32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93조 제96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대한민국헌법

[ 법무법인 태그]

한덕

[ 변호사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