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소득세법시행령제115조제1항제1호가목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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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330, 1997. 1. 16.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구소득세법시행령제115조제1항제1호가목등위헌확인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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