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561, 2017. 6. 12.,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56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조○운 2. 양○명 3. 윤○노 4. 이○수 5. 연○환 6. 김○정 7. 김○영 8. 김○선 9. 김○수 10. 김□영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안원모, 전창열, 채방은, 민한홍, 박중섭 피 청 구 인 고용노동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한국방송공사의 1994. 7. 27.자 개정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적용받아 퇴직금을 산정받고 퇴직한 자 또는 그들의 상속인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한국방송공사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1981. 1. 27. 이전 입사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한 이 사건 취업규칙이 그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구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국방송공사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에 대하여 변경명령을 발하였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변경명령을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7. 4.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에게 변경명령을 해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4. 25.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7헌마326). 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변경명령을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23. 그 위헌확인은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청구인들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피청구인의 행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서 판시한 작위의무 부존재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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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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