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5, 2015. 5. 2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