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준공검사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누835 판결
[준공검사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5.1.1.(983),115] 준공검사신청거부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