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102 판결
[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1)특,221;공1988.3.1.(819),414] 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행령 소득세법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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