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누21 판결

[행정처분(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13;공1978.8.1.(589) 10880] 【판시사항】 지방세부과처분에 관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 그 대리인이 될수 있는 자 【판결요지】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도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 또는 심판청구의 경우와 같이 그 대리인이 될 자격을 가진 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 한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65조,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 【전 문】【원고, 피상고인】 신영어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피고, 상고인】 부산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7.12.15. 선고 76구1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65조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59조 제 1 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에 있어서도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 또는 심판청구의 경우와 같이 그 대리인이 될 자격을 가진 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 한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제 5 호증(심사청구서) 및 갑 제 2 호증의1(심사청구기각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심사청구의 대리인은 “사단법인 한국원양어업협회 회장 박원빈”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사단법인이 앞에서 말한 대리인 될 자격이 없다면 결국 이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셈이되어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이사건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대리권유무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확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병호 김용철 유태흥 대법원판사 양병호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8누21 (207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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