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정거래시정명령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996년
2. 서울고법 1996. 3. 19. 선고 95구24779 판결：상고기각
[공정거래시정명령처분취소 ][하집1996-1, 487] 공정거래시정명령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저작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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