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7헌마534, 2017. 9. 28., 기각

[약식정리] 2021년 1월 ~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 위헌모음

2021년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나온 헌법최신판례 중 위헌판례(헌법불합치 포함)는 총...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사건(2019헌마534) 2021년 12월 14.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중요판례요약(58)

없다...2017다258381 부당이득금 국가 패소 원심 확정...국가의 실수로 지급...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9. 사회복무요원이 '정치단체 가입 금지는 위헌...병역법 제33조 '정당가입금지'부분은 합헌...2019헌마534 .....

최신헌법판례 정리 (위헌, 헌불)

사건번호 사건명 및 요약 종국결과 참고 2016헌마388 등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 판례는 위헌 없었는데 이제 모든 통신 관련 자료 제공 요청조항은 위헌이다. 헌재 2022. 7. 21. 2017헌가1...

헌법재판소 판례 2017.09.28.~2024.07.18

첨부파일 헌법재판소 판례 2017.09.28.~2024.07.18..hwp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17. 9. 28. 2015헌마653] 【판시사항】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준용함으로써...

2021년 헌법 1개년 최신판례(제3판)/강성민/필통북스

2021년 헌법 1개년 최신판례(제3판) 정가 15,000원 판매가 14,250원 적립금 143원 (옵션별 차등지급)... 2019헌마53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3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2023년 경찰 1차 헌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89헌마32) 5.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2022년 경찰간부 선발시험(7. 30. 시행) 헌법 해설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2018헌마60) 1.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법상 재단법인인...

2023년 제2차 순경 일반공채(8. 19. 시행) 헌법 해설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행위 금지(2006헌마1096) 7. 기본권제한 8.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9....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약판매)행정법 판례&사례연습

(예약판매)행정법 판례&사례연습 정가 45,000원 판매가 42,750원 적립금 428원 (옵션별... &nbsp89헌마178 CASE&nbsp023&nbsp행정입법부작위 &nbsp97 CASE&nbsp024&nbsp행정규칙 &nbsp98 ▸대판&nbsp2013.&nbsp11....

[아쉽공 기출해설] 22년 경위공채 헌법 해설 (1)

2008헌마419) 2.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와 관련한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