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부칙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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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31, 2013. 2. 28.
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부칙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