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형사소송법제315조제3호위헌소원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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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79, 2013. 10. 24.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위헌소원 등 형사소송법제315조제3호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