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이돈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돈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절도
1
배임
# 관련법령
12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7년
2005년
6.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후505 판결
  [갱신등록무효(상)][공2005.4.1.(223),517]
   갱신등록무효
   민법 상표법

2004년
7.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지장물철거][공2004.3.15.(198),466]
   지장물철거
   민법

2003년
8.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대여금][집51(1)민,105;공2003.6.1.(179),1141]
   대여금
   민사소송법

2002년
9.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2.10.15.(164),2330]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1.9.1.(137),18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누1012, 1029 판결
  [방위소집면제체분취소처분취소등][공1994.7.1.(971),1855]
   방위소집면제체분취소처분취소
   병역법시행령

14.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1735 판결
  [변호사법위반][집42(1)형,653;공1994.6.1.(969),1544]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1993년
15.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7.15.(948),169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2년
17.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15.(932),299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1년
19.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9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사기][공1991.12.1.(909),27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0년
21.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760 판결
  [절도,절도미수][공1990.12.1.(885),2341]
   절도 절도미수
   소년법

22.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감도144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공1990.11.15.(884),2216]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사회보호법

23.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70 판결
  [살인,강간치사][집38(2)형,529;공1990.7.1.(875),1302]
   살인 강간치사
   형법

1989년
24.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다카9064 판결
  [입목소유권확인][집37(3)민,181;공1989.12.1.(861),1673]
   입목소유권확인
   민법

1988년
27.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누504,505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공1988.12.15.(837),1543]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석유사업법 행정소송법

1987년
28.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527 판결
  [입목소유권확인등][집35(2)민,318;공1987.10.1.(809),1456]
   입목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30.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8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중기관리법위반,공산품품질관리법위반][공1985.11.15.(764),1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중기관리법위반 공산품품질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1518 판결
  [배임][집33(3)형,559;공1985.11.1.(763),1361]
   배임
   형법

1984년
1983년
34.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4.2.1.(721),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감도37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5.15.(704),777]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36.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745, 7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3.5.15.(704),7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액사건심판법

1980년
37.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손해배상][집28(2)민,1;공1980.7.15.(636),12871]
   손해배상
   민법

38. 대법원 1980. 3. 25. 선고 78므24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80.6.15.(634),12827]
   상속재산분할
   민법

1977년
39.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도1982 판결
  [뇌물수수][공1977.4.15.(558),9975]
   뇌물수수
   형법

1974년
40.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도3335 판결
  [강간치상등][공1975.4.1.(509),8319]
   강간치상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