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4.2.1.(721),224] 【판시사항】 감정인의 자격과 감정의 신빙성 【판결요지】 감정인은 그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되고, 그 감정인이 공무소 등에 소속되지 않고 직업이 없거나 또는 임의단체 등 사법인에 속한다고 하여 그 감정에 특별히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할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69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돈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24 선고 82노1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상 감정은 특정한 분야에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고 있거나 또는 그 전문적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얻은 일정한 원리 또는 판단을 법원에 진술 보고케 하는 증거방법이므로 감정인은 그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되고 그 감정인이 공무소 등에 소속되지 않고 직업이 없거나 또는 임의단체등 사법인에 속한다고 하여 그 감정에 특별히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서울세관 무환제 1과 소속 세무공무원 서정현 작성의 감정서가 이 사건 범행 4개월 이후에 작성된 그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 수입물품표준가격표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원심의 감정명령에 의하여 감정을 한 감정인 최교식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여 이 사건 범칙당시의 범칙물건의 시가를 계산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할 수 없고 필경 소론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과 증거판단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3도2266 (209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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