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산품품질관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9년
1985년
2.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84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중기관리법위반,공산품품질관리법위반][공1985.11.15.(764),1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중기관리법위반 공산품품질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1983년
3.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중기관리법위반·공산품품질관리법위반][집31(5)형,101;공1983.11.15.(716),1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중기관리법위반 공산품품질관리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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