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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영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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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8 민법
8 형법
4 상법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판결
  [구상금·보험금][공2022하,2318]
   구상금 보험금
   민법

3.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손해배상(자)][공2022하,1351]
   손해배상
   민법

4.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39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31.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106976,106983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33.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노3082,2011노3030(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6·7에대한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뇌물공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부당이득금][공2012상,261]
   부당이득금
   민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49.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보험금][공2006.4.15.(248),610]
   보험금
   상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39, 2006. 1.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등 위헌확인 (제26조 제2항,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별표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3조등위헌확인
   강원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2001년
51.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1.9.15.(138),1941]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8년
1997년
53.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
  [제3자이의][공1997.10.1.(43),2830]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1987년
55.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도19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사기)][공1987.12.1.(813),1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2년
56.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0다1634 판결
  [손해배상][공1983.1.1.(695)52]
   손해배상
   민법

1976년
58.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도2962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상해·강도예비][집24(3)형,124;공1976.12.1.(549) 9470]
   특수강도 특수강도상해 강도예비
  
1975년
59. 대법원 1975. 3. 11. 선고 74다53 판결
  [보관금][집23(1)민,97;공1975.5.1.(511),8365]
   보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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