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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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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금
# 관련법령
19 민법
6 상법
3 헌법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17년
2.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해고무효확인]〈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공2017하,211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사건[공2017하,19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17.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20008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343]
   손해배상
   민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41.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7하,18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2. 대법원 2007. 8. 28. 자 2006스3,4 결정
  [상속재산분할ㆍ기여분][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43.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공유지분권확인청구][공2007.9.15.(282),1466]
   공유지분권확인청구
   민사소송법

2006년
2004년
49. 서울중앙지법 2004. 3. 26. 선고 2003고합13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항소[각공2004.5.10.(9),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0. 서울가법 2004. 2. 11. 선고 2003드합8510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항소[각공2004.4.10.(8),472]
   손해배상
   민법

1999년
51.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293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9.1.(89),1768]
   손해배상
   민법 상법

52. 수원지법 1999. 7. 6. 선고 99고단781 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하집1999-2, 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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