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 서울행법 2009. 2. 13. 선고 2008구합30571 판결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518]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헌법 1999년
3. 서울행법 1999. 12. 23. 선고 99구26210 판결 : 확정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537]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