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두11021 판결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집51(1)특,556;공2003.8.1.(183),1631]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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