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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우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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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14 민법
10 형법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공2023하,1975]
   입찰방해
   형법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아이스크림의 상품형태 해당 여부〉[공2016하,1793]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5년
25.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2014년
3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943]
   손해배상
   민법

2013년
35.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미간행]
   증거인멸 공용물건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방실수색 공용서류은닉 공용물건은닉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6.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106976,106983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1년
5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추18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지방자치법

52. 서울남부지법 2011. 4. 14. 선고 2010나1307,131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1상,644]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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