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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정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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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9 민법
5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4년
2012년
2003년
5.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집51(1)민,160;공2003.6.1.(179),1178]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0년
6.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2211 판결
  [공무원재직기간합산처리거부처분취소][공2000.9.1.(113),1838]
   공무원재직기간합산처리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99년
1997년
1995년
9.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5.11.1.(1003),355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10. 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누9118 판결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취소][공1995.8.15.(998),2815]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1994년
12.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97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11.15.(980),29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도1571 판결
  [사기][공1994.10.15.(978),2672]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15.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공1993.12.1.(957),3069]
   근저당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09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5.(948),16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2년
17.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238 판결
  [제3자이의][공1992.7.15.(924),1982]
   제3자이의
   민법

1991년
18.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596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2.15.(914),674]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19.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감도128 판결
  [보호감호][공1992.1.1.(911),156]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20. 대법원 1991. 8. 27. 선고 89다카160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9(3)민,308;공1991.10.15.(906),240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388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6.15,(898),1472]
   손해배상
   민법

1990년
24.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106 판결
  [과실치사][공1991.1.1.(887),142]
   과실치사
   형법

25.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0.9.15.(880),1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99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8(2)특,347;공1990.8.15.(878),16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9.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061 판결
  [분묘발굴][공1990.4.1.(869),704]
   분묘발굴
   형법

1989년
1988년
32.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 판결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집36(3)민,23;공1988.11.15.(836),1399]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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