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홍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5173 판결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미간행]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2.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4120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3. 서울고등법원 2005. 2. 18. 선고 2001나53242(본소), 2003나46415(반소) 판결
  [임대차기간확인등·차임지급청구][미간행]
   임대차기간확인 차임지급청구
   민법

2001년

4. 서울고법 2001. 5. 17. 선고 2000나46759 판결：확정
  [부당이득금][하집2001-1,254]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00년

5.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소유권이전말소][공2000.8.1.(111),1591]
   소유권이전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409, 1998. 4. 30.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3제1항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관리기금법

1996년

7.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1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0.1.(19),285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5년

8.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22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15.(1004),36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9.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6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8.1.(997),24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지적법

10.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87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5.15.(992),188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4976 판결
  [도축장설치허가등취소처분취소][공1991.9.1.(903),2161]
   도축장설치허가등취소처분취소
   건축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시계획법 축산물위생처리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