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8-05729, 1998. 12. 11., 각하

【재결요지】 사 건 98-05729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764-9 피청구인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서울○○관리소장) 청구인이 1998.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50만1,87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764-22 지번상의 국유임야 15㎡(이하 “이 건 점유지”라 한다)를 1991. 10. 12.부터 199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7. 2. 3. 청구인에게 1991. 10. 12.부터 199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50만1,87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국립공원내 집단 취락지구에서 밀집거주하는 주민들 중 한명으로서, 1985년 당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동일시기에 집단으로 건축물이 양성화되어 관리청인 산림청으로부터 청구인을 비롯하여 그 점유자들에게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등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청구외 ○○구청장이 1989년 토지불하업무를 하면서 개인별 점유지 전량을 불하하지 아니하고 60평(200㎡) 이내와 건축물평수의 배수 이내로만 불하함에 따라 자투리땅이 발생하게 된 것이며, 그 이후 아무런 사전통지나 행정예고도 없이 지내다가 1995. 1. 1. 서울○○관리소로 업무가 이관된 후 갑자기 1997. 2.에 청구인이 쓰지도 못하는 자투리땅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을 포함하여 위 국유임야 일대의 점유자들이 부득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한 자투리땅은 극소수 일부를 제외하고는 울타리가 있다는 것 말고는 언덕배기, 구릉지 등 아무 쓸모가 없고 사용도 불가능한 땅이 상당량이고, 부득이 채소나 갈고 있는게 고작이며,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지상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점유에 따른 아무런 실익이 없어서, 그러한 땅에 변상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거나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청구는 위 기간들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변상금도 부과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1997. 2. 19. 피청구인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그 제목여하에 불구하고 행정심판절차에 의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민원으로 처리함으로써 위법하게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받을 권리를 잃게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이 1998. 10. 22.자 청구에 와서야 비로소 행정심판임을 명백히 밝히고 청구를 하여 외견상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행정심판청구가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1997. 2. 19.자로 한 이의신청 형식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 10. 22. 당시까지 재결이 없자 재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재차 청구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1997. 2. 19.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피청구인이 1997. 4. 청구인에 대하여 무단점유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여 채권소멸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8-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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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행정심판법 제9조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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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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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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