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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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 1 손해배상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1 불기소처분취소 1 보험금 1 기소유예처분취소 1 변상판정재심의판정취소	# 관련법령 3 근로기준법 3 민법 2 국토이용관리법 2 민사소송법 1 계약사무처리규칙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 소득세법 1 노동조합법 1 상법 1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78, 2021. 11. 25.
  불기소처분취소
   불기소처분취소
   형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99, 2015. 1.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3.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2하,108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0나1177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06년

5. 인천지법 2006. 3. 30. 선고 2005가합3270,84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각공2006.5.10.(33),123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2년

6. 대전고법 2002. 1. 10. 선고 2001나435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2-1,111]
   손해배상
   민법

1999년

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0.1.1.(97),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7년

8.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606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8.1.(39),218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994년

9.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1.15.(984),5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1993년

10.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766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1.15.(960),21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1.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4055 판결
  [변상판정재심의판정취소][공1993.4.1.(941),984]
   변상판정재심의판정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조달기금법 조달기금법시행규칙 조달기금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1992년

12.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238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2.10.15.(930),277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13.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645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6.1.(921),162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14.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482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2.15.(886),244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