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1-08513, 2001. 11. 5., 기각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