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창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한창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축산물위생관리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1 축산물위생관리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97, 2013. 7. 16.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축산물위생관리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축산물위생관리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