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세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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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근저당권말소 1 손해배상 1 대여금 1 매매대금 1 배당이의 1 기소유예처분취소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3 민사집행법 3 건축법 3 지방세법 3 주택법 3 지방세법 시행령 3 민법 3 민사소송법 1 부동산등기법 1 부동산등기규칙 1 농어촌특별세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384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165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 대전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청주)2017누332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농어촌특별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7년

3. 청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구합140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07, 2013.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5. 청주지법 2012. 5. 9. 선고 2011가합754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상,660]
   손해배상
   민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2011년

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6년

7.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22869 판결
  [근저당권말소·매매대금][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8. 대전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나244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이자제한법

2004년

9.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2004.8.1.(207),121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