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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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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26호, 2013. 1. 15., 인용
지하수개발이용신고불가처분 취소청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불가처분취소청구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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