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감병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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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경정거부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1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의소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관련법령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5 법인세법 4 국세기본법 4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부가가치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 국세징수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541]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3.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4674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의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의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3하,1383]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년

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2하,17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019년

6.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9하,18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두5954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년

9.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204656 판결
  [부당이득금(오납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소득세법

2017년

10. 서울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누759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구합5875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7. 7. 25. 선고 2017누358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13. 서울행정법원 2016. 10. 28. 선고 2015구합7857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14.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4655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15. 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3누1050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