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현영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현영두"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민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01년
1998년
3.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집46(1)민,403;공1998.7.15.(62),1866]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가사소송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7.1.(61),175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7년
8.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25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3.1.(29),64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82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4.1.(7),9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509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6.2.15.(4),47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2880, 93다328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손해배상(기)][공1995.2.1.(985),6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14.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22906 판결
  [통행방해배제][공1994.2.1.(961),361]
   통행방해배제
   민법

15.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5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9.1.(951),21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지방자치법

1992년
17.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6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2.1.(937),4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8.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96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3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21.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61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9(3)민,198;공1991.9.1.(903),2149]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민법

1990년
22. 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도201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집38(2)형,641;공1990.8.15.(878),1620]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1987년
23.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2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7.4.15.(798),5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