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기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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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1 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 1 소유권이전등기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2 민사소송법 1 지방자치법 1 소득세법 1 지방재정법 1 지하수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1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9년

2.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하수법

2008년

3.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8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185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4.15.(56),10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7년

5.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5다1559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2.1.(47),3617]
   손해배상
   민법

1993년

6.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77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3.1.(939),72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2년

7.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843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1.(931),287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