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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양희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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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헌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7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5년
2002년
10.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50(1)민,377;공2002.6.1.(155),111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0년
13.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공2001.1.1.(121),56]
   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
   지하수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9년
15.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483 판결
  [약정금][공1999.5.15.(82),872]
   약정금
   민법

16. 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610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9.5.15.(82),9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98년
1997년
19.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45(3)특,535;공1998.1.1.(49),1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0. 대법원 1997. 3. 11. 선고 95다4671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7.4.15.(32),104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6년
2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8.1.(15),21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24.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15.(984),415]
   손해배상
   민법 축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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