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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양희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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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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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반환
2
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4조등위헌확인
1
해고무효확인
1
국유재산법제51조등위헌소원
1
약정금
# 관련법령
10
민법
3
민사소송법
2
국유재산법
2
헌법
2
상속세법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부가가치세법
2
대한민국헌법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32, 2020. 9. 24.,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33, 2020. 6.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3. 제주지법 2019. 5. 2. 선고 2018노334 판결
[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19상,652]
의료법위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 부산고등법원 2017. 8. 24. 선고 2013나947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5. 울산지법 2013. 10. 10. 선고 2010가합844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3하,875]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2012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411, 2012. 3. 2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1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8, 2010. 3. 25.
국유재산법 제51조 등 위헌소원
국유재산법제51조등위헌소원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하천법
2005년
9.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002년
10.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50(1)민,377;공2002.6.1.(155),111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132, 2002. 3. 5., 각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등 위헌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4조등위헌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2.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과징금부과등처분취소][공2002.3.15.(150),593]
과징금부과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
13.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공2001.1.1.(121),56]
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
지하수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9년
14.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395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483 판결
[약정금][공1999.5.15.(82),872]
약정금
민법
16. 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610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9.5.15.(82),9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7.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
[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공1999.5.15.(82),833]
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헌법
1998년
18. 울산지법 1998. 12. 23. 선고 98나1126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8-2, 25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997년
19.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45(3)특,535;공1998.1.1.(49),1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0. 대법원 1997. 3. 11. 선고 95다4671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7.4.15.(32),104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6년
21. 대구지법 1996. 6. 25. 선고 96가합1843 판결:항소
[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 ][하집1996-1, 33]
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
민법
헌법
2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8.1.(15),21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3. 부산고등법원 1996. 2. 1. 선고 94구27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24.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15.(984),415]
손해배상
민법
축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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