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제20조의6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50, 199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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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99, 199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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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4헌마74, 1994. 5. 17.,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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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278, 1993. 12. 30.,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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