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인세법부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7.15.(134),15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부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조세특례제한법 1992년
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1150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8.15.(926),23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부칙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부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87년
3.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누66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471;공1987.9.1.(807),13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부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위법인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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