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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석윤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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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석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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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파면처분등취소
2
손해배상
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1
손해배상의무불이행위헌확인
1
보상금증액
1
강제집행정지
1
중재판정취소
1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1
추심금
1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국가공무원법
3
민법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전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6누10365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대전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구합10045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3. 대전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3구합279 판결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3년
4.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8301 판결
[이주대책대상자거부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4815 판결
[추심금][공2013하,1590]
추심금
공탁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6.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22096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0년
7. 대법원 2010. 4. 7. 자 2010부1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법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2009년
8.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665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92, 2009. 3. 3.
손해배상의무불이행위헌확인
손해배상의무불이행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0.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파면처분등취소][공2008하,1550]
파면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7년
11. 대전고등법원 2007. 4. 4. 선고 2006나6001,2006나6018(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6년
1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5282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3. 서울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5누14440 판결
[파면처분등취소][미간행]
파면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대전지법 2006. 4. 19. 선고 2004가합3493,47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6.10.(34),11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법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15. 부산고등법원 2006. 4. 7. 선고 2005누3226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미간행]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05년
16. 서울행정법원 2005. 6. 8. 선고 2004구합8880 판결
[파면처분등취소][미간행]
파면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452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5.7.1.(229),1048]
중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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