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희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27, 2015. 11.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642, 2015. 11.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70, 2015. 10. 21.
  습지보전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습지보전법제20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농어촌정비법 대한민국헌법 습지보전법 습지보전법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보를 위한 가등기 사건〉[공2015상,546]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4년

5.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125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14하,2277]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6.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5835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관세법

2011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15, 2011. 2.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0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6, 2010. 1.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9.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795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화의법

2008년

10. 인천지방법원 2008. 11. 6. 선고 2008노873 판결
  [사기·업무방해·공문서부정행사·선박안전법위반·해운법위반][미간행]
   사기 업무방해 공문서부정행사 선박안전법위반 해운법위반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운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4. 13. 선고 2005고합30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