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헌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4, 2013. 2.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24조의2위헌소원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자연재해대책법 해외이주법 2011년
2009년
11. 서울중앙지법 2009. 7. 7. 선고 2006가단423422,2009가단80741 판결
[손해배상·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9하,1374]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헌법 2008년
12. 서울행법 2008. 11. 6. 선고 2008구합26466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70]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2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73, 2002. 4. 2.
구 군인연금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구군인연금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군인연금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사212, 2001. 3. 15.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18조등효력정지가처분신청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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