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민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40688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등청구의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19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고정142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13, 2019. 7. 25., 합헌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표준화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약사법 정부조직법 정부표창규정 지방자치법 특허법 2017년
2016년
2015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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