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문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조문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보증채무금 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환매채예수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 1 배당이의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법 4 증권거래법 3 소득세법 3 법인세법시행령 3 법인세법 2 법인세법 시행령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 관세법 2 상법 2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126]
   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주택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4, 2018. 5. 31., 합헌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전단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전단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증여세법

2011년

3.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477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1상,10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법

2009년

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7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08년

5.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3175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774]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6.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385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333]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증권투자회사법

7.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255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3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8. 제주지법 2008. 6. 12. 선고 2007가합1636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08하,1178]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헌법

2007년

9.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보증채무금][공2007.7.1.(277),966]
   보증채무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10. 서울고등법원 2007. 1. 18. 선고 2006나65516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회사정리법

2006년

11. 서울고등법원 2006. 7. 12. 선고 2006나110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회사법

2005년

12. 서울고등법원 2005. 9. 14. 자 2005라61 결정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미간행]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3년

13.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후2146 판결
  [등록취소(상)][공2003.5.15.(178),1110]
   등록취소
   상표법

2001년

14.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4799 판결
  [배당이의][공2001.6.15.(132),1201]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1999년

15.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환매채예수금등][공2000.1.15.(98),140]
   환매채예수금
   민법 증권거래법

1997년

16.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55 판결
  [업무상횡령][공1997.5.1.(33),1295]
   업무상횡령
   문화예술진흥법 형법

1996년

17.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049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0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5년

18.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365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16]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15677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6.1.(993),1996]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산업표준화법 헌법

1993년

20.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50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8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21.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59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2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