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재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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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인무효에인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과세표준경정거부처분취소 1 시정조치등취소 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1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6 법인세법 4 소득세법 4 부가가치세법 3 법인세법시행령 3 국세기본법 3 소득세법시행령 2 법인세법 시행령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행정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5421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14년

2.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19775 판결
  [원인무효에인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인무효에인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53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23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4.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두239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19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5.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538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5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9년

6.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318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지적법

2008년

7. 서울행정법원 2008. 12. 31. 선고 2006구합2176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

8. 서울고등법원 2007. 11. 23. 선고 2007누821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경정거부처분취소][공2007하,1868]
   양도소득세과세표준경정거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07. 9. 28. 선고 2005구합30068,2005구합41082(병합)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1852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10.1.(283),157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3537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2007.8.1.(279),119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3. 서울행법 2007. 5. 17. 선고 2006구합37301 판결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7.10.(47),1450]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증권거래세법

2006년

15. 서울고등법원 2006. 11. 7. 선고 2004누2257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16. 서울고등법원 2005. 10. 12. 선고 2004누458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04년

17. 서울행정법원 2004. 9. 23. 선고 2003구합3428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8. 서울고등법원 2004. 2. 3. 선고 2000누4868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