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차성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6년

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7.1.1.(265),24]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1. 25. 선고 2003나6691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고금단수계산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2001년

3.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6600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7.15.(134),1466]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0년

4.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두581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8.1.(111),16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5.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두13140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9.11.15.(94),2362]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8년

6. 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누1710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7.1.(61),178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97년

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배당이의][공1998.2.1.(51),403]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8.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87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5.15.(992),188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994년

9.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2.1.(981),310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