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상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13183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재정법 2018년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4. 선고 2015가합203918(본소), 2017가합400188(반소) 판결
[구상금·공사대금][미간행] 구상금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1년
2009년
2006년
7.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매매대금][공2006.10.15.(260),1721] 매매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년
2004년
9. 서울고등법원 2004. 5. 12. 선고 2003나72988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국고금단수계산법 예산회계법시행령 2003년
2002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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