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병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1996년

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7199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2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민사소송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190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953),240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9년

3.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1516, 1523, 88다카10029, 10036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1989.5.1.(847),603]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4.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후57 판결
  [등록상표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공1988.2.15.(818),348]
   등록상표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
   상표법

1986년

5.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4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791),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5년

6.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2452 판결
  [소유권확인][집33(2)민,119;공1985.9.1.(759)1110]
   소유권확인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2123 판결
  [손해배상][집33(1)민,190;공1985.6.15.(754),784]
   손해배상
   민법

8.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1132 전원합의체판결
  [건물철거등][집33(1)민,174;공1985.6.1.(753),721]
   건물철거
   민법

1984년

9.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9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4.6.1.(729),8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0.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8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2(1)민,104;공1984.5.1.(727),58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3년

11.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강제추행·강간치상][공1983.8.15.(710),1153]
   강제추행 강간치상
   형법

12.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므64 판결
  [혼인무효][집31(2)특,48;공1983.6.1.(705),815]
   혼인무효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