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선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09년

1. 서울고등법원 2009. 6. 23. 선고 2008누35837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국고금관리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006년

2.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6.2.15.(244),258]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4년

3.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1321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4.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1717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공2004.7.1.(205),1091]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1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04, 2001. 12. 4., 각하
  증권금융안정채권매입이행강제조치취소
   증권금융안정채권매입이행강제조치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헌법재판소법

6.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227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1.3.15.(126),5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8년

7. 서울행법 1998. 8. 27. 선고 98구3012 판결：항소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5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고금단수계산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7년

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70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7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

9.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7.2.1.(27),336]
   부당이득금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법인세무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5.(22),3355]
   법인세무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11.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596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3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2.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0.15.(20),306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542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