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도시와사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239 결정
  [임시관리인선임]〈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93]
   임시관리인선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수원고등법원 2024. 4. 22. 자 2023라10381 결정
  [임시관리인선임][미간행]
   임시관리인선임
  

3.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507]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3년

4.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5.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8573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63, 2023. 2. 2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2020년

7.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1상,17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

8.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다259417 판결
  [구상금][공2019하,1783]
   구상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민법

9. 서울고등법원 2019. 7. 11. 선고 2018누7596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0. 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20145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6가합5243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6년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나5172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6. 8. 31. 선고 2016나203068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2038710(본소), 2016나2034043(반소)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4가합54347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공무원 여비 규정 근로기준법 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