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혁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10고단3387 판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미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형법 2009년
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51137,51144,5115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임대차보증금반환][공2009하,1516]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 5. 2. 선고 2006나57522,2006나57539(병합),2006나57546(병합),2006나57553(병합)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7년
7.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6가합22338,3819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리니지게임가입자명의도용사건〉[각공2007.7.10.(47),1393] 손해배상 민법 상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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