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래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7년

1.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65450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사집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나15284 판결
  [권리양도금][미간행]
   권리양도금
  

2009년

3. 서울중앙지법 2009. 6. 23. 선고 2008가합99578 판결
  [손해배상금] 항소[각공2009하,1177]
   손해배상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8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 선고 2007나21237 판결
  [점포(쇼케이스)명도등][미간행]
   점포명도
  

2007년

5.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6562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형법

6.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