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민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99, 2021. 4. 29.
2021년도 검사 신규임용 계획 공고 위헌확인 2021년도검사신규임용계획공고위헌확인 검사인사규정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2020년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82, 2019. 11. 28.,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91, 2019. 6. 4., 각하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제1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6년
2013년
11. 서울남부지법 2013. 12. 10. 선고 2012가합11137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14상,17] 구상금 공인회계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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