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8, 2006. 7. 27.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위헌소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