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부동산세납부고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2구합1426 판결
종합부동산세법 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납부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보장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